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공식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불리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차

• 노란봉투법 유래 및 배경
• 주요 내용
• 찬성과 반대 의견
• 이 글을 마무리 하며

 

노란봉투법 유래 및 배경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냈습니다.

 

이 사연이 퍼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모금이 시작되었고, 111일 만에 4만 7,000여 명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노란봉투법'의 발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

 

1. 쟁의행위의 보호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 하청업체의 노동자들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는 예외로 하고, 그 외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3.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 정당한 쟁의행위와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남용을 방지합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

노란봉투법

 

찬성 측: 노동계는 이 법안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고, 파업 노동자들을 불필요한 탄압에서 보호한다고 주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파업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쟁의행위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측: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으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파업이 빈번해져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주주와 협력업체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마무리 하며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권 침해와 파업 빈번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